2016년 로클럭·검사 신규 임용 공고

사법연수원 수료 및 로스쿨 졸업 예정자 대상
7월말경까지 접수…로클럭 100명가량, 검사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신규 재판연구원(로클럭) 및 검사 선발이 이달 말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지난 16일 ‘2016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내고 전형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은 2016년 1~2월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 또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예비 변호사다. 단, 로스쿨 출신의 경우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이 임용조건이 된다.

임용 예정인원은 예년과 동일한 서울고등법원 권역 60명,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법원 권역 각 10명 내외다. 다만 이같은 권역별 선발인원은 지원현황 및 법원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해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를 선발한다는 것이 임용기준이다. 

선발전형은 8월 하순 서류전형, 9월 초순 필기시험 및 인성 검사(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는 인성검사만 실시), 11월 초순 면접에 이어 곧바로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각 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되며 27일부터 29일까지 각 고등법원 총무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같은 날, 법무부는 ‘2016년도 검사 지원 임용 지원’을 안내했다. 먼저 신규 임용은 2016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2016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2015년 하반기 및 2016년 상반기 로스쿨 졸업예정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임용자격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임용될 수 있다.

임용 기준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해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다. 특히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전문능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우대된다. 

경력검사 임용 전형의 경우, 사법연수원 43기 이전 수료자 및 제2회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조경력 2년 이상(2016년 2월 말 기준)인 자가 대상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우대된다. 또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 의사, 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등 종사자도 우대된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류를 29일부터 31일까지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전형은 8월에 진행되고 합격자에 한해 추후 역량평가 등 후속 전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구체적 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신규 로클럭 임용에서는 사법연수원 출신 32명, 로스쿨 출신 66명이었다. 검사 임용에서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44기 수료자 35명, 41기 법무관 전역자 31명이었다. 로스쿨 출신의 경우, 신규 임용은 39명, 법무관 출신 6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