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 ‘변호사시험 합격률’ 크게 앞서

4년새 법학·비학간 0.8%서 10.4%p 격차
전문가 “매년 난도 상승...법학사에 유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학부 법학사 출신들의 합격률이 타 전공출신자들보다 높은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간격의 폭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지난 7년간(2009년~2015년) 로스쿨에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이하 법학사)의 입학비율이 34.38%, 37.65%, 49.14%, 54.06%, 55.36%, 49.47%, 44.0%로 연간 평균 46.4%를 기록했다.

반면 사회계열 등 비법학계열 출신은 65.62%, 62.35%, 50.86%, 45.94%, 44.64%, 50.53%, 56.0%로 연간 평균 53.6%를 차지했다.

법무부가 밝힌 지난 4년간(2012년~2015년) 변호사시험 시행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 중 법학사 출신 비율은 38.04%(비법학사 61.96%), 40.38%(59.62%), 53.23%(46.77%), 58.66%(41.34%)로 1, 2회 시험에서는 비법학사의 비율이 높았지만 3, 4회에서는 법학사 비율이 높았다.

특히 매년 법학사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반면 비법학사 출신 비율은 정반대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부터 2012까지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사의 비율이 매년 상승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법학사 비율 증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합격률에서의 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법학사 비율은 2012년(1회) 37.84%, 2013년(2회) 40.22%, 2014년(3회) 50.26%), 2015년(4회) 54.43%로 이들의 로스쿨 입학당시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출신 비율 감소는 로스쿨 입학자 및 변호사시험 응시자 비율 감소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분모(응시자)의 증가가 합격률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

지난 4년간의 합격률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전공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는 법학사 출신 합격률이 비법학사 출신에 비해 해를 거듭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학사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62%, 2회 75.46%, 3회 71.61%, 4회 65.85%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비법학사 출신은 각 86.86%, 74.98%, 63.59%, 55.44%였다.

각 출신별 합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는 것은 응시자는 늘어나는 반면 합격인원인 1,500명선에서 고정됐기 때문에 전체 합격률이 각 87.155, 75.175, 67.63%, 61.11%로 하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법학사 출신 합격률이 비법학사에 비해 1회 0.76%, 2회 0.48%, 3회 8.02%, 10.41% 포인트나 높았다는 것.

이는 매년 변호사시험의 출제 난도가 높아지면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들이 실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림동 고시촌 소재 A고시학원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4번의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횟수가 거듭될수록 출제의 완성도와 함께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강사들의 일관된 분석”이라며 “따라서 법학 기초가 탄탄한 법학사 출신들의 합격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지방 소재 B로스쿨의 김모 교수 또한 “법학사 출신들은 학업수월성이 높고 또 실력부진에 따른 휴학 등의 비율도 매우 낮다”면서 “고학년이 될수록 비법학사 출신들의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이는 극소수 비율에 불과한 현상”이라며 법학사 출신들의 성취도를 높게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