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변호사시험 합격률?

4년간 499명 중 315명(63.1%) 합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평균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학생선발에서 일반전형 외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각 로스쿨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층을 선발 정원의 5.0%이상을 선발하기로 설립인가 과정에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입학생 2,000명 대비 특별전형 인원을 2009년 6.26%(125명), 2010년 5.80%(116명), 2011년 5.93%(124명), 2012년 6.41%(134명), 2013년 6.10%(128명), 2014년 6.37%(132명), 2015년 6.38%(133명)를 입학시켰다.

7년간 총 892명을 선발했고 이들에게는 등록금 면제 및 장학금 수혜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이 있어 왔다. 

이들이 3년간 로스쿨 교육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제1회 시험에서는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이 합격했고 올해 제4회 시험에서는 75명이 합격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특별전형 입학자 499명 중 1회부터 4회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는 315명이다. 입학자 대비 합격률은 63.1%다. 10명 중 6명꼴로 변호사가 되어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

이는 로스쿨 1기부터 4기까지 총 입학정원 대비 1회부터 4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76.3%(6,104명/8,000명)에 13%포인트 뒤지는 합격률이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자로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뒤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저조한 합격률이 아니라는 것.

금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특별전형 입학자 75명의 면면을 보면 이같은 환경을 엿볼 수 있다.

법무부에 따라면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이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받아 역경을 이겨내고 합격했다는 설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에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여러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 4년간 로스쿨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315명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비록 평균 합격률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사법시험이 경제적 약자가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향후 합격률에도 귀추가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