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나온 1,737명, ‘법조인 꿈’ 영원히 잃었다

ㅇㅇ 2024-11-19 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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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협? 알면서 로스쿨 간거 아닌가..

ㅇㅅㅇ 2024-11-19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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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이나 오탈자나 수준같음
국민들이 원하는건 사법고시 부활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 국가는 기성세대가 너무 무책임한거 같습니다
비단 사법고시에 한정된게 아니라 자기네들 누릴건 다 누렸다고 제도같은거 다 바꿔버리고 말입니다

악법 2024-11-19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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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 방지 목적???
시험오래보는게 국가적인 문제라면 공무원시험, 회계사시험, 의사국시 등등 모든 시험에 일률적인 도입을해야 그 이유가 정당화되지 오로지 변호사시험 하나만???
아무리 자기일 아니더라도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납득이 가는 제도인지???
그리고 5번이면 낭인인지 7번이면 낭인인지 그런 기준을 어떻게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개인이 시험을 언제 얼마나 응시할지 말지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져야할 문제에요.

ㅇㅇ 2024-11-19 1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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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도 없애는것은 좋지만, 동시에 변호사와 타자격사들의 업무범위 정리랑 일괄로 교통정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변호사시험을 단순 자격제도시험수준으로 변경하거나 오탈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변호사 자격으로는 로스쿨에서 심도있게 배운다는 소송 및 재판업무만 가능하게 바뀌어야하고, 타 자격사들인 세무사업(기장,조정,불복)나 법무사업(등기,회생파산,비송), 노무사업(노사관계업무)등은 단순 연수수준이 아닌, 해당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수행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수준만 되면 누구나 합격 가능할 수준으로 만들자하는데, 그런 단순 자격시험수준으로는 재판업무만하기도 벅찰겁니다. 이런 합격수준으로 지금 시스템과 같이 다른 자격사들 업무까지 처리할수있게 둔다는것부터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진천 2024-11-19 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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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로 돌아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