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유사직역 통폐합’ 요구 1인 시위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법원·검찰 공무원 될 수 있게 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자격사와 공무원 양성도 로스쿨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법조인접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의 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로스쿨 제도의 성과로서 제도 도입 후 다양한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이 증가했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설립 취지가 유의미하게 달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도입 당시의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이행하고 로스쿨을 지속가능한 공교육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 과정 등을 로스쿨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회장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법원, 검찰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적정한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독일의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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