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당시 합격자 최저·평균·최고점 등 일부자료만 공개
고시생 모임 “로스쿨 입학시 인턴경력 활용여부 밝혀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의 입학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딸 장모씨를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앙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장씨가 로스쿨 입시에서 인턴비서경력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중앙대 로스쿨에 장씨가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의 정량평가(영어, 법학적성시험 등) 및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등)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의 입학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여기에 장씨가 특혜를 받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장씨가 입학한 해 합격자들의 정량·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합격자들의 정량·정성평가 최저, 평균, 최고점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중앙대 로스쿨은 이 중 장씨의 입학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정량·정성평가 반영비율 등은 중앙대 로스쿨이 외부에 공시한 형식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에 대한 정보와 사실상 같고 장씨의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알 수 없다면 공개된 정보와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중앙대 로스쿨의 부분공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대 로스쿨에 지난 2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중앙대 로스쿨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시생들은 중앙대 로스쿨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30일 중앙대 정문 앞에서 고시생들은 “서영교 의원의 딸이 중앙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인턴경력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딸은 공부를 잘했다고 해명하는 태도는 일반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서 의원과 중앙대 로스쿨에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 의원은 딸의 인턴비서 채용 특혜 논란과 로스쿨 진학에 인턴경력을 활용한 의혹에 이어 동생을 5급 보좌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채용한 의혹을 받았다. 또 논문표절 및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고위 판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두 차례 합석시킨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당무감사원에 회부했다. 당무감사원은 30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에는 딸의 인턴채용을 비롯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서 의원 딸의 로스쿨 입시에 인턴경력이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런 자료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당무감사원은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이는 서 의원이 로스쿨 재학생인 딸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법사위원직을 맡았으나 이번 논란으로 지난 24일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