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6주년 기념 공익법총서 시리즈 1권 출신
“공익소송 참고 및 공익법 교육 자료로 활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익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동천 설립 6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의 첫 번째 시리즈 ‘공익법인연구’ 편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법치주의 확산에 따라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춰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공익 활동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익법총서 시리즈는 여러 공익 활동 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법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조망하고 검토해 변호사, 공익단체 활동가 등 공익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들이 소송과 자문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공익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익법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외 발전된 공익제도 사례 제시를 통한 공익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공익법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인 ‘공익법인연구’는 공익법인제도의 의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 공익법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국내 공익법인의 설립방법과 조직 및 운영 방법, 규제와 감독의 방식, 합병과 분할 및 조세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공익신탁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그리고 그에 따른 쟁점까지 공익법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공익법인연구’ 편에는 숭실대 법학과 윤철홍 교수, 대구대 법과대학 고상현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박수곤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김진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송호영 교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 센터의 손원익 원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임채웅 변호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이상신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권철 교수 등 국내 공익법인제도 최고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향후 공익 법인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가와 공익인권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공익법인 관련 법령 개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인연구’ 편을 시작으로 1년에 1~2권씩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공익법 운동의 현황과 과제 등 다양한 공익 관련 영역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시리즈를 차례로 발간 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공익법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발걸음인 ‘공익법인연구’편이 로펌 변호사를 비롯한 국내 법률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법인 동천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